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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전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백수 상태로 실업급여를 받고 있었으나 개인적인 사유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짝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실업급여가 아주 큰 힘이 되고 있던 터라....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실업인정일 당일 00:00~17:00 전송)을 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사정으로 전송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은 인정 불가 합니다.)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신청을 하니, 담당자 분께서 1회에 한하여서만 신청 가능하니 꼭 지정일 준수해 달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십니다. 다시 이런일이 발생하면 해당 인정일 실업급여가 소멸된다 합니다.
되도록이면 실업인정일을 준수하고, 혹시라도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 또는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전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실업인정일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업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는
①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할 수 없는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②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실업인정일 및 그 전일까지 출석할 수 없었던 수급자격자가 사유의 종료후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까지 출석하여 실업인정일의 변경을 신청한 경우
③ 7일이상 계속적으로 취업하여 실업인정일 또는 그 전일가지 출석할 수 없었던 자로서 취업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취업한 날로부터 1개월이내에 우편,팩스,인터넷을 통해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④ 수급기간의 종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관공서의 공휴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실업인정일을 변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니다.
여기서 『취업 또는 구인자와의 면접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인정기준이 어떻게 되느냐가 문제되는데,
① 취업하는 경우
② 구인자와의 면접 또는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③ 각종 국가시험·검정 등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④ 직업훈련기관 또는 사설학원의 강습을 수강하는 경우
⑤ 동거친족(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을 말한다)이나 별거 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이 위독하여 병간호를 하거나 장례식에 참석하는 경우
⑥ 수급자격자 본인의 결혼 및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일수의 신혼여행(10일 이내인 경우에만 인정)
⑦ 동거친족이나 별거친족 중 배우자, 4촌이내의 혈족 또는 인척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경우
⑧ 자녀의 입학식 또는 졸업식에 참석하는 경우
⑨ 선거권 기타 공민권을 행사하는 경우
⑩ 법 제34조제4항 및 실업인정규정 제1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증명서에 의한 실업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경우
⑪ 기타 위에 준하는 사유로서 사회통념상 실업인정일의 변경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업인정일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용보험실업인정일변경신청서"에 의하여 변경신청하여야 합니다. 정해진 실업인정일 전일 및 실업인정일 당일까지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의 전일까지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만 승인 가능합니다.
《예》 정해진 실업인정일이 5월 17일이고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이 6월 1일인 수급자격자의 실업인정일 변경신청이 가능한 경우
① 당해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16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② 정해진 실업인정일(5. 17) 및 그 다음번 실업인정일 전일인 5월 31일까지 변경신청한 경우는 승인가능
③ 다음번 실업인정일인 6월 1일이후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승인불가